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행정법원 2021.06.25 선고 2020구단78172 판결
쟁점 주택들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사실이인정되는바,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 양도소득세 민간임대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사용되고민간임대주택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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